커뮤니티보드7, 시정부 조닝 수정안 거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뉴욕시 도시계획국(DCP)이 제안한 조닝 수정안 ‘시티오브예스(City of Yes)’가 퀸즈 커뮤니티보드7(CB7)에서 거부됐다.   CB7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이어갔지만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다.   특히 주택가에 마사지 업소 영업 등이 가능하도록 조닝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은 위원들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주민들도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시티오브예스는 뉴욕시가 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 6월 제안한 정책이다.   기업·상업지구 발전을 방해하는 조닝 규정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부문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   뉴욕시는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된 뉴욕시의 조닝 규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작·확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아담스 시장은 이 정책 필요성에 대해 “팬데믹에 잃어버린 일자리 99%를 찾았지만 경제 회복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DCP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카메론 버로는 ▶경제 성장을 위한 구역 마련 원활화 ▶산업 확장 지원 ▶경제적 기회 등 조닝 규제 완화의 주요 목적을 설명했다. 아담스 시장이 강조했던 탄소 절감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버로는 “우리의 조닝 설정은 경제적 발전을 위한 것이지 더디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확장만을 위해 모든 조닝을 새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자리에 모인 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오로지 경제 활성화만을 위해 조닝 규제를 모두 없애면 거주 환경의 안전성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있는 그대로 두라”며 “지금이 좋다”고 했다.   이 정책이 엔터테인먼트 규제를 대폭 푸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선 “이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느냐”며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커뮤니티보드 시정부 엔터테인먼트 규제 규제 완화 정책 필요성